법령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1. 10. 선고 2006두9351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집54(2)특,298;공2006.12.15.(264),2083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2005년
2. 서울행정법원 2005. 9. 7. 선고 2005구합3127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보안업무규정 2000년
3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9도4022 판결
[군사기밀보호법위반·군사기밀누설·뇌물수수][공2000.3.15.(102),639]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 뇌물수수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군형법 형법 1994년
4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4도348 판결
[군사기밀보호법위반·군사기밀누설][공1994.6.1.(969),1570]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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